톡톡한스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본인의 개인 정보는 어떤가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즘에도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개인정보는 빠져나가고 있고 또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그 종류와 어떤 제도인지 확이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지 말고 또 당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및 제일 나쁜 몰카 등을 이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런 정보들로 특정 한 사람이라고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SNS를 통해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는 세상입니다. 현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법이 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바꾸는 일도 일어나고 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피해를 당했다는 뉴스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아프고 아직도 악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본인의 동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을 한 것으로 악용을 하고 아니면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인터넷에 뿌리면 다른 제3자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처벌 규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 3자가 다시 받아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칠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한 본인이 의도와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권리 구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송을 하지않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되며 복잡한 조사와 재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 바로 신고를 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개인정보는 지켜주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악용해서 정보를 팔아 보이스 피싱이 오고 몰래 카메라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를 시키고 정말 무섭지만 본인의 개인 정보는 본인이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빠르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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